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 이후에 무죄취지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바로 무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소하실때 허위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상태로 고소를 하는 것이 무고죄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주인 관리주체인 지자체에 직접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하여 금전배상 청구의 법적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위의 이야기 중 반환해야할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설치, 운영 관리자가 이를 관리, 운영, 열람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서는 소년범에 대해서 부정기형을 선고하게 되어 장기와 단기로 부정기형에 대한 구형을 하게 됩니다.제60조(부정기형)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행형)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9.18>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형사 절차에 의하여 유죄 판결 또는 처분 등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의 문제가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로드 하는 것으로 방어를 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 징계에 대해서는 엄격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바, 갑질이나 막발행위가 직위해제 사유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를 가지고 직위해제 처분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위와 같이 보수 공사 등에 처형이라는 분이 맡겨놓은 돈을 사용하여도 좋다는 허락이 없었다면 그를 위하여 사용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고 전액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서 부정수급에 대하여 민원 진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단순한 추정 만으로, 주변의 전언(전해 들어 들은 이야기)만으로 처분 등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정한 사찰 등은 비법인 사단 또는 종교시설로 그 승려 개인의 소유로 볼 수없어 근저당 설정 등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