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서 자신의 거주를 보장 받을 수 있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에는 '제조, 가공하여 최소 판매단위로 포장된 식품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봉된 개봉이 되지않은 점은 거래가 가능하나 개봉된 제품은 이를 거래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직무수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능동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의 내용의 바꾸는 것은 변조가 될 수 있어서 사문서 변조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나 동물 소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차량 3대가 줄지어 이동을한다고 하여 공동위험행위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의 사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및 제7호).구체적으로 위의 행위가 정신적 등의 폭력이나 가혹행위인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점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턴행위 만으로 주거침입 등을 논하기는 어려우나 사유지임을 근거로 무단 사용을 경고하는 문구 등을 기재하는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라면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11일치의 임대차 차임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