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집 개의 소음을 녹음해서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 궁금할 땐, 아하!

아파트 이웃집 개가 항상 누군가가 지나가면 계속 짖어대는 통해 낮잠을 깨는 등 너무 소음이 심합니다. 혹시 이걸 녹음기로 녹음해서 신고하면(예를 들어 몇 데시벨 이상이면 처벌감이다라는 기준이 있다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음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2023. 11. 20.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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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이나 동물 소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지,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3. 11. 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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