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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딩고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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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세명이서 차량 세대에 나눠타 줄지어 이동하는 행위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유무

지인 세명이서 이동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불법행위 없이 차량 세대가 줄지어서 10km 이동하는 행위가 도로교통법상의 공동위험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단순히 줄지어 이동하는 행위만으로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차량 3대가 줄지어 이동을한다고 하여 공동위험행위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