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고 목욕탕에서 해당 관리자의 관리상의 부주의가 있는 경우, 비눗물의 청소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부상을 입은 자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모욕할 목적이 인정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기가 작성한 자료라고 하여도 회사의 업무로 작성한 것인 경우, 회사의 기록이고 자료를 온전한 상태로 회사에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삭제할 경우 재물손괴죄 중 하나인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 절차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점에서 다른 재산명시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신청시 채무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통지가 가는 바, 관련하여 사건번호 등을 통해 본인의 채권자 여부 및 채권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이고 소송 이나 고소 제기를 말한 것은 협박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이 복직 후 무급으로 근무를 하는 것이 손해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손해배상 청구의 적절한 방안으로 보기는 어려운 바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물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고려 중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민사소송을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의도하시는 인용의 정도와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하나 논문 내용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인용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차 갱신을 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의 갱신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일정구간을 지정해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 구역에서 속도위반, 신호위반을 하는 경우 일반도로보다 더 높은 과태료 및 범칙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시 과속 20km~60km 초과면 과태료 5만 원~11만 원이고, 벌점은 15점~120점 범위에서 부과 됩니다. 범칙금 (승용차/승합차/벌점)은 6만원 / 6만원 / 15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