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는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에 가능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이 아니므로 대체가 적용될 수 없습니다. 법정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동물이 갑작스럽게 나타나 사고가 났다면 먼저 차량을 갓길로 주차하고, 비상등을 켜고, 사고 발생 지점 후방으로 100m 지점에 삼각대를 설치합니다. 한국도로공사 1588-2504 콜센터로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물차가 과적을 하다 적발되는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과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기록으로 남아 추후 처분시에 참작이 되게 됩니다. 이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금전 거래 없이 배당율 등을 제공하거나 승부 예측을 하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하면 되는데,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 시·도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단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구금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 일급 최저금액 이상 일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되, 법원은 보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구금의 종류, 구금기간의 장단, 재산상 손실과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정신적 고통과 신체적 손상, 경찰·검찰·법원의 각 기관의 고의·과실 유무, 그 밖에 보상금액 산정과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상금액을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로 확정된 소송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의 기간이 도과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수상해는, 상해죄에서 더 나아가 도구를 활용하거나 2명 이상이 모의하여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특수상해죄가 인정될 경우 1~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따로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이사를 통지하는 등 목적물의 반환을 준비하였음에도 보증금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나 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하여 소 제기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