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의제강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협박 등을 통해 만19세 이상의 성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해 성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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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이 모순이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강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