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의제강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만약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협박 등을 통해 만19세 이상의 성인에게 성관계를 요구해 성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의제강간이 성립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제강간죄는 피해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성인이라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안이 모순이 있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강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