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과 민사상 임금은 별개의 채권으로 법적으로 절차가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미 검찰 송치 후 관련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익을 고려하면 해당 임금을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출원은 i) 각국의 현지대리인을 통하여 각국 특허청에 직접 출원서를 제출하는 방법(“개별국 출원”) 또는 ii)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출원할 국가를 일괄적으로 다수 지정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하는 방법(“마드리드 국제출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경우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현재 123개 회원국)만 가능하며, 미가입 국가는 개별국 출원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여 세금 등이 부과 된 경우인지, 차이가 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추가 확인 후에 대응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태아는 모체 없이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으며, 태아는 모체의 일부로 모(母)와 함께 근로현장에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사고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이미 진정을 한 뒤에 취하를 한 사안으로 다시 민사소송 등을 하여도 크게 실익이 적을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 잘 살펴보았고, 전자기록 손괴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증거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해야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멸시효는 인지하고 계신 3년, 10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일일히 해당 사안에 대한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버스의 계약시 미리 고지된 점이 있다면 과도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당한 과실은 질문자 측의 동물 점유자 책임으로 있으나 상대방도 과실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는 바로 위 사실만을 가지고 비율적으로 수치로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 사항을 살펴보고 공정증서를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집행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는데 실제 해당 사안이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