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의 경우는 수사기록으로 남게 되고 선고유예는 범죄기록으로 남게 되기는 합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다음의 경우에 실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12.29>②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공동 구매 약정과 약정 후 매매 후 대금의 분할 약정 사실을 확인하여 민사상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및 사기나 기타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추가 사실 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 고소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위의 협박을 통한 금전 갈취로 상대방의 공갈을 문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판결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 처벌을 할 범죄는 아니고 강제집행이나 다른 강제수단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약관 위반에 따른 제재(이용 자격 박탈 )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는 연대보증이 폐지되어 무효가 되었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의 거래에선 연대보증은 여전히 유용한 보증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송달료 환급은 대개의 경우 취하가 확인되고 1주일에서 2주 이내에는 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객관적으로 법률적인 대표이사는 A이고 법인에 투자한 투자자는 법인에 대한 채권이 있거나 그 투자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 법률관계를 해결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애정 행각으로 스킨쉽 만을 하는 경우라고 하여 바로 이를 범죄라고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 (성관계)라면 공연음란죄 등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금에 대한 약정 내용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지급 명령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