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을 무효화 주장을 할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알기로는 현재 개인 간의 연대 보증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분이 어머님께서 친척 동생의 연대보증을 해서 돈을 물어줘야 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무효화 소송이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는 연대보증이 폐지되어 무효가 되었지만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의 거래에선 연대보증은 여전히 유용한 보증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기망이나 강박 등 취소할만한 사유가 없고, 그외 민법이 정한 무효사유가 있지 않는 한 연대보증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연대보증을 무효라고 하려면 무효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개인간 연대보증이 무효라서 무효라는 식의 주장은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