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실 회원권 공유하는 경우 처벌규정

Question

한 명이 회원권을 등록해놓고 세 명이서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유를 금지하는 근거가 독서실 개개의 약관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약관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약관 위반에 따른 제재(이용 자격 박탈 )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