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 폰섹스를 했는데 저를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처음에 인스타로 연락을 하면서 제가 폰섹스를 하자고 했는데 돈을 보내달래서 조금 보내주고 폰섹스를 하다가 돈을 더 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고 안 보냈는데 저를 고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해서 한 거였는데 갑자기 자기는 미성년자다 너가 돈 보내면서 폰섹스 하자는 연락이 다 캡쳐되어있다고 vpn추적을 하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면서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고소를 당하는 건가요? 돈을 보내면서 봐달라고 해야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맞다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를 당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발언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어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밖에 알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거짓일 수 있으니, 고소가 진행되고 난 뒤에 합의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실 고소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위의 협박을 통한 금전 갈취로 상대방의 공갈을 문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