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출입국 관리법 을 참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출입국관리법)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 26., 2014. 3. 18.>②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ㆍ보호감호소ㆍ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대상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3. 18.>1. 형의 집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석방이 결정된 경우2.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 처분을 받고 수용된 후 출소가 결정된 경우3. 「소년법」에 따라 소년원에 수용된 후 퇴원이 결정된 경우+출입국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 1. 28., 2018. 9. 18.>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3.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 10. 1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용보험 역시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횟수에 따라 1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되는 바,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산림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2.18>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3.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이에 각 조례 별로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의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인멸 우려, 도주 위험입니다. 그외 범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생수 유통기한은 ‘먹는물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구체적으로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 따라서 정하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늘리려면 품질 변화가 없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위의 전화번호를 타인이 공개하고 이에 대해서 전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받을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합니다. 각 개별 사안별로 폭행죄 등의 여부를 살펴 그에 따라 처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가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폭행죄의 경우 과실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상당성을 요건으로 하는 바, 소극적인 방어 범위에서 인정이 되나 흉기 등을 든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격적 방어도 인정된다고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쾌유를 기원합니다. 시일이 지난 점,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려운 점에서 3년 전의 수술 등의 후유증 등에 의료 과실을 입증하긴 위의 사실만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