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일로 보여 집니다.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2차 가해 등으로 피해를 주는 것은 위의 절차와 같이 내부 징계 절차로 진행될 수 있고, 내부 회사의 절차로 징계(감봉, 해고 등)와는 별개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적시하신 사실만으로는 그 내용이 형사 처벌까지(회사의 내부 징계와는 별개의 절차로 엄격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만 합니다.)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명예훼손 등의 법적 책임이 있는 내용을 확인하여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아쉽지만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의 시간과 비용의 노력을 기울여 충분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이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사 고소나 행정 심판, 소송 등의 제기 등 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도 민사적으로 소송보전 신청을 통해 관련 증거에 대한 확보를 위한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각 소송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님께서 변호사와 체결한 사건 위임계약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 보수를 %로 받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보수, 즉 대개의 경우 착수금으로 미리 받고, 성공보수로 일정한 보수의 해당하는 금액 통상 10-20%를 받는데 이는 약정에 따라 별개로 청구하여 받고, 승소 판결금은 오로지 해당 당사자가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세금등을 판결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긴급임시조치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②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③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19세 미만의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19세에 도달하는 1월 1일을 맞이한자는 아동청소년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4.1.28>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전용실시권 관련 계약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지의 방법이 구두로만 한 경우에는 해지가 적법하게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상대방 측에서 로열티를 청구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두로 통지했을때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여 해지 됨에 대해서 합의를 한 증거 등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합의 해지를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다음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1 참조).음식물: 5만원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선물: 5만원[다만,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함)은 15만원(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에는 30만원)]※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 중"이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를 말합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참조).질의 주신 경우 위의 음식물 5만원의 범위는 1인당 제한액수로 해석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사기 즉 가품을 정품임으로 기망하여 가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다고 고소를 하여도 위의 사실관계만으로 보면 질문자가 가품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기망의 의도 자체가 없었다는 점, 이미 거래 완료 이후 10개월 이후에야 문제제기를 한 점에서 실제 사기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절차의 당사자는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그런 점에서 고소인이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약식명령을 구하는 약식기소나 실제 약식명령의 발령에 대해서 불복하는 절차를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약식기소가 된 사건에 재판부에 탄원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정식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점의 방법을 찾을 수 있으나 상당히 제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