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른바 뺑소니인 도주운전죄의 경우는 사람을 치사상한 경우이고 주차된 차량을 파손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뺑소니가 아니라 사고후 미조치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고시원 이용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워 신고 등이나 고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시원에 대해서 즉시 해지 통지 와 대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사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마사지를 받는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맹인에 의한 안마, 마사지가 가능한 부분은 맹인 아닌 자가 마사지 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지 이용객을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범죄사실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합의 여부는 이를 확인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소리의 정도를 살펴보아야 하고 생활 소음으로 수인한도 (참을 수 있는 정도) 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여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견에게 공격을 하게 하여 상해나 폭행을 가하게 한 것으로 전치 3주 이상이라면 상해죄로 고의에 따라 반려견을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것으로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처벌의 수위가 다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행위는 모욕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특정성 역시 인정되기 어려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해당 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확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증거가 없다면 실제 위와 같은 경우 협박이나 주거 침입 등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고소 이후 처벌을 하기까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문서의 경우에는 허위 사문서를 작성한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를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처벌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사실적시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형사 고소 내지 민사소송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