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등기부 등본에 소유자가 기재되어 있음으로 해당 소유자의 주소로 소 제기가 가능하며, 공작물 점유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소유자 또는/및 점유자(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다음의 사람에 대하여 판결로 위에 등록된 공개정보를 2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함)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제2조제2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함),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3. 1. 또는 2.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1. 또는 2.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질의 대상의 피고인이 공개정보 등록 명령을 함께 선고 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단순 착오에 의한 것으로 절도의 고의 등이 없고, 다소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전적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다른 곳의 가격이 다르다고 하여 이에 대한 사기의 기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질문자의 지위가 어떠한 관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라면 최대한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라면 형사 처벌까지는 나아가지 않고 보호처분 역시 합의를 보신다면 내려질 가능성은 적어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대응이 필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주체를 상대로 이용 내역을 확인 해보시고 이를 통하여 잘못 부과된 점에 있어서는 과다 부과 됨 점에 대한 이의 제기와 반환 청구를 모색해보아야 하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실제 상대방들이 해당 범죄 사실을 한 범죄사실여부 확정 등이 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심증만으로 고소를 하여 증거없이 고소를 할 경우에 무고죄나 기타 처벌 자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가운데 채무액이 부동산 가액 상당이라면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안 소송 제기를 신청하여 본안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위의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블로그의 게시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 댓글 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매인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합니다(「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항).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③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④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⑤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① 또는 ②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 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⑥ 대표자가 위의 ①부터 ⑤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2.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함)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3. 영업소 간의 거리 등 다음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4. 그 밖에 「담배사업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다만,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영업장 및 장소의 범위, 영업소 사이의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합니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