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누가 저를 신고하겠다는 댓글을 달았어요.
제목 그대로이구요.
제가 뷰티사업으로 탈모관련된 일을 하는데
요즘 여성 분들이 워낙 김건희 영부인님을이쁘다고 좋아하셔서 블로그 글 중간에 사진을 한장 넣고 중년 여성들의 워너비 라는 글 한줄을 달고 그리고는 전혀 언급하지않았는데요
아래 사진처럼 이런 댓글이 달렸네요.
제가 있는 곳은 고양시인데
서초구에 신고를 해도 영향이 있는지
저런 사유로도 신고가 먹히는지(?)
무서운 맘에 질문드려봅니다....
현재 차단해두었고 댓글 장면과 아이디는
다 캡쳐해둔 상태입니다 .
이게 댓글 사진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의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블로그의 게시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 댓글 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가 될 부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진을 도용한 부분으로 초상권침해문제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