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댓글 모욕죄 특정성 성립여부 한번 봐주세요 ㅜ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블로그명도 제 실제 이름이랑 비슷하고(성 제외)

블로그 프로필 사진 및 다른일상 게시글에 제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 (개인정보는 없습니다)

제가 카페소개하는글에

누가 댓글로 “지랄하네,병신이”

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특정성 성립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댓글을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