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에서 이런 경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메이플이라는 게임에서 메이플 옥션에(유저끼리 아이템 사고파는 곳) 실버 카르마의 가위(아이템) 2500만 메소짜리가 있어서 샀는데 알고보니 잡화점(게임 npc가 파는 곳)에는 2000만 메소에 팝니다 이런 경우 메이플 옥션에 올린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 당하나요?

음 정리 하자면 a라는 사람이 잡화점에서 물건을 사 메이플 옥션에 조금 비싸게 올려놨는데 b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살 경우 판매자가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 당한다면 그 이유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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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건의 시세를 알려줄 법적인 의무가 없어 물건을 비싸게 판매하는 것이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판매과정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해당 가격이 시세보다 싸다는 등으로 기망행위를 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다른 곳의 가격이 다르다고 하여 이에 대한 사기의 기망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