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플스토리 3자사기 판매자인데 구매자에게 부당이득빈환청구를 당했습니다.
8월쯤 메이플이란 게임을 접으려고 가지고있는 게임 내 재화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인게임 내에서 채팅으로 판매글을 올렸고 구매자가 나와서 구매자(A)에게 45만원 가량의 재화를
판매하였습니다.
구매자(A)가 더 구매한다 하여서 몇차례에 걸쳐서 40만원 가량의 재화를 더 판매하였습니다.
몇일 뒤 더치트라는 사이트에서 연락이 왔고
알고보니 구매자가 사기꾼이였고 제 계좌로 피해자가 돈을 보내게 한 뒤 재화를 가로채는 3자사기를 당한것입니다. 저는 사기라는것을 연락받기까지 몰랐고 그저 게임 재화만 판매했습니다.
저에게 돈을 보낸 피해자중 1명이 저에게 연락을 하였고 돈을 달라고해서 제가 저도 재화를 넘기고 돈을 받은거여서 돌려줄 수 없다 말하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는데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45만원 규모입니다
저는 사기꾼과 일절 모르는 사이이고 판매를 위해서 몇마디 나눈게 끝입니다.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뒤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은 구매자가 아닌 제삼자가 송금한 구조로, 질문자님이 사기 행위에 관여하지 않았고 대가 관계가 충족됐다면 부당이득 성립은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이 게임 재화를 이전했고 송금자는 질문자님과 직접적 법률관계가 없어 반환 책임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질문자님의 선의와 정상적인 거래 여부입니다.법리 검토
부당이득이 되려면 이익 귀속이 법률상 원인 없이 상대방을 희생시키며 질문자님이 반환할 법적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송금자는 직접 계약이 없고 질문자님은 대금을 지급한 자의 요청에 따라 재화를 이전한 만큼 원인 없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기꾼의 개입은 독립된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경찰 조사에서 귀하가 통상적 시세 거래를 했고 제삼자 송금 구조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민사 대응에서는 재화 이전 사실, 거래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부재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 부당이득 요건 부존재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송금자가 주장하는 손해는 사기꾼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이므로 질문자님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에 적극 반박해야 합니다. 민사 청구가 제기되면 거래 과정 전반을 정리해 대응하면 방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판매자를 상대로 구매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 경우에 본인이 사기 범행인 걸 인식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구매 시세 자체가 매우 유리한 조건이어서 사기 등을 의심할 수 있는 경우등에는 그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