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중요한 고장에 대한 기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이를 가지고 대금상당액을 편취했다고 하는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 법률에 따라 공익신고자(특히, 내부 공익신고자)는 ‘비밀의 보장’ ‘신변보호조치’ ‘인사조치’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보상금 및 포상금, 구조금 등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종을 추가할 순 있지만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세금신고에 대한 주의사항들이 있으니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는 전체매출액에 각각 업종에 대한 매출을 구분 표기해야 하는데요. 업종이 변경됐음에도 기존 업종코드로 부가세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변경된 업종코드로 부가세 신고서를 수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체류자, 외국인들의 지위에 관한 질의로 보여 집니다. 외국인들에게 자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 주의에 따라 적절한 체류 자격에 따른 지위 등을 보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진을 전달한 행위 이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 등 구체적으로 범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신청방법은 형사사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서(필요 시 증거서류 포함)를 내거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겠다는 말을 판사에게 함으로써 구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촉법 제26조 제1, 5항) 다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나 배상명령 중 하나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받지 않으면서 스스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들, 즉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 재범을 하지 않을 만한 정상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가 아닐 것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그 죄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 받을 수 없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나, 다만 현재의 심판대상인 범죄가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저질러진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 중이라도 다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3년의 기간은 ‘범행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형 집행의 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3년을 경과한 후에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그 선고시점과 관계없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인을 누가 제공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폭행에 대한 행사 여부와 이에 대한 결과의 발생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출처를 밝히는 것이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맞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고장에 대해서는 필수적인 설비 등이라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여 수리를 하게끔 할 수 있고, 수리비를 임차인이 일단 부담후에 관련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