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영업장 입구와 측면에 새벽에 변을 싸질러놓고 가면 무슨죄를 적용할수있나요?
삼일 연속 영업장 입구와 측면에 영업을하지 않는 새벽에 변을 싸질러 놓고 가서 아침마다 찌우는것두 화가나는데..물건이 없어지거나 파손된게 아니어서 경찰은 경범죄 이외에는 처벌할방법이. 없다하는데..경범죄 말고 적용할. 죄명이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어떠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하는데 해당 사안은 청소비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이를가지고 바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