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가 된 경우라고 하여 경매 처리 등이 아니라 바로 폐차 등의 처리를 하기는 어렵고 해당 압류 이후 강제집행으로 경매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입금된 금원에 대해서 보관자 지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로 이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알콜 함량이 전혀 없는 경우라면 음주운전사고로 보기 어렵고, 기타 미량이 함유된 경우도 혈중알콜농도 기준으로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해당 사고가 음주운전사고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밀치는 행위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 이상 이에 대해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욕설 행위는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을 사안이지 바로 해당 사안을 가지고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원이 상속재산인 경우라면 법적 상속분에 따라 균분하여 직계비속 자녀끼리 분할 협의, 협의가 불가할 경우 분할 심판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②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제1항의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위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추후 본압류 등으로 전이 할 경우에 경매 등의 비용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진술이 필수적이며 이를 생략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가급적 고소장의 진술 내용을 정확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과실은 호수를 오 기입한 발송자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물건을 절취해간 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행위이며, 이는 처벌 대상입니다.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2항).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신고 대상인 출생자(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지 관할 구청·읍사무소·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1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제1항).출생신고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제6항 및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