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의 정도를 미리 예단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단순한 의사의 통지의 의미를 가질 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위해서는 법원에 소장 제출로 소 제기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증거 서류 역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에서 허용하는 스포츠 토토, 베트맨 사이트 이외의 온라인 카지노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이트 이용은 도박죄, 사이트 운영자는 도박개장죄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지 않고 링크(link)하였을 경우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란물과 연결되는 사이트를 설치하는 것도 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이에 음란물 유포죄로 해당 행위 역시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못하고 신상 등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하고 그 경우 피고소인에 미상으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와 그에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명확하게 고소장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정신적 가혹행위로 볼 수 있을지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대의 개념에는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단순히 위의 행위만으로는 가혹행위, 정신적 폭력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응급조치를 해야 하고 필요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폭력행위 제지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해자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 기관이나 보호시설 인도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의료기관 인도폭력행위가 재발할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통보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긴급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의 응급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또한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정보의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집 목적 등을 밝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