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칙금에 대해서 문으드립니다..벌칙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이스크림 냉동고를 고물로 생각하고 가지고왔읍니다..
그런대 냉동고 잃어버린분이 절도 로 신고 를 해서 경찰조사받고왔어요..
잃어버린 냉동고 가격을200만원으로 신고했더라고요..
가저온 아이스크림냉동고 는 분해해서 고물만 남겨두고 나머지 는 버렸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200만원이라면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의 정도를 미리 예단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