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시한번올림니다..아이스크림 냉장고를 고물로 생각하고 밖에버려진거를 주워왔는대..버린것이 안이다고 경찰조사 받고왔어요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대 ...벌금울 물던가 합의를 하던가 하라내요..냉장고주인 은200만원짜리 냉장고다고 경찰에 신고 해났더라고요..합의는해준다고 하는대 (금액은 아직모름)..버치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대충 예상금액좀 알려주세요( 100만원선일까요200만원선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 물건의 가액에 따라서 벌금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므로 벌금액수가 크게 나올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검사 또는 판사의 재량적 판단에 크게 좌우될 수 있는 상황으로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범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