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물건을 처분시에는 오히려 상대방이 임의처분을 이유로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위의 경우 내용증명을 보내는 절차 없이 (어자피 송달이 어려운 경우라면)법원에 인도 소송을 제기하고 인도소송에 함께 그동안의 차임이나 관리비 등의 비용을 내용증명상의 내용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더 궁극적인 해결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세 징수법에 따라 별도의 법적 소송 절차 없이 바로 압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일부라도 납부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국세는 다른 여하한 채권에 앞서서 압류 등의 강제징수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불측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관세에 관하여 분할 납부, 납부 유예 등 선제적으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휴업손해의 정의는 사고로 인하여 일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기간 중 발생한 수입의 감소된 부분에 대한 손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개관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함을 증명하여야 하고 이를 입원으로 100% 노동력의 상실의 경우가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원 치료 등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노동력의 상실이 상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휴업손해로 인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휴업손해에 해당한다는 다른 특별한 내용을 확인하여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중개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개의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지급의 반환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의 경우 중개 계약서에 위 대출 관련 특약에 있어서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금은 특약에 따라 돌려 받는 것은 질의 주신 바와 같이 확실해보입니다. 위의 경우 특약에서 특별하게 임대인의 사유로 임차인이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해당 계약을 계약금 반환 한다는 내용이 있고, 대출이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은 중개인도 충분히 사전에 이해하여 이를 기재한 것이라면 보수금의 반환 청구도 일견 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 등의 작성료 등은 중개인은 이를 보수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판례 등이 아직 명확한게 없어 다툼의 여지는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딱 잘라 말씀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이해 바라며, 아무쪼록 사안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가족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문서 위조나 위조 사문서 행사의 문제가 있고, 대출기관 등에 가족의 신원을 사칭한 경우로 보아 사기죄도 성립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 당시의 상태로 반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 자체가 계약 당시에 해당 옵션 자체를 뺀 것을 다른 계약서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 범위에서 제외 되는 다른 증거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본인의 인장 들을 사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라면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의 원상회복 의무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원상회복은 임대차 계약의 시점의 상태 정도의 반환으로 생활 마모 등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진만으로는 판단하기 다소 애매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범죄의 내용을 살펴서 공소시효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공소 시효 전 까지는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에 의한 갈취로 공갈죄는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원상회복 의무와 임대차 계약 위반에 따른 임의로 손해배상 청구 이유로 공제를 한 것인데 이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20만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절차상 소요되는 비용 등이 클 수 있는데 신중한 고려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