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 죄는 성립하고 있다고 보나, 이에 대해서 처벌을 위한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아래 세 가지 요건 즉, ①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②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③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는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겸직 규정은 업으로 계속적인 업무로 영리적 활동을 하는 것인 바, 저작권 수입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하여 그 권리 창출 행위 자체가 업으로 삼아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상속과 관련이 있기 보다는 증여로 증여 신고 및 증여세의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이 된 경우라면 특별 수익자에 해당하여 해당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분할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형사 처벌의 공소 제기의 기한을 말하는 것으로 소멸시효가 이에 해당하고 소멸시효는 일반 민사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상사 채권의 경우 5년의 소멸시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본인의 주장,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은 소가 1억원 이하의 단독심사건에 한하여 일정한 배우자 또는 4촌이내 친족에 한하여 소송대리 허가 신청을 얻어 진행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원인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소 제기가 필요하고 사전에 미리 소송 당사자의 경제 능력 등을 살펴 소송의 실익을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의 일반 원칙은 실제 손해를 배상하게 되고 일반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 것이지 형별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에서 잘 인정되지는 않고 제조물 책임법 등에 3배의 손해를 배상하는 특별하게 인정하는 근거 법률이 있어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법원의 처분으로 가정폭력, 아동학대나 스토킹 관련 인정이 될 수 있고 가처분에 있어서 즉각적인 보호 법익, 긴급성 등이 중대하게 요구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정적 고통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로 보기 어렵고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로 참작이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