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킬 했을때 신고를 안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로드킬 했을때 신고를 안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지인이 고라니를 살짝 친거 같다고 하는데 죽은건 아닌거 같다는데 신고하려고 전화했더니 평일 저녁 6시 이후는 신고가 안되더라든데 전화연결이 안된데요. 혹시 신고 안하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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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적으로 로드킬에 한정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도로의 위험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 이에 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치가 안되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신고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미신고시 처벌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국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한국도로공사로 신고하면 되고,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나 일반 도로에서 사고가 났다면 지역 번호를 누른 후 '120(다산콜센터)'이나 '128(환경부)' 번호를 입력해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드킬 발생시 법적으로 신고 의무는 없지만, 사고를 당한 동물의 어미나 새끼가 주변에 있을 수 있고 후속 차량의 2차 사고 위험성이 크므로 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