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해당 정보 등은 질의 내용과 같이 의료 보험의 처리, 정산을 위한 필수 정보의 제공이고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요청을 드리는 점에서 특별히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 의무가 있으나 그 수집 행위나 목적이 위법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들은 형사 처벌을 하지 못하고 보호처분을 하는 바, 보호처분중 가장 중한 제10호 처분이 있습니다. 이는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처분입니다. 장기로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보호기간은 최장 2년입니다.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은 각자의 특성에 따라 학교교육을 계속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담배 디바이스를 중고나라 등 인터넷 중고사이트에서 파는 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디바이스에 카트리지나 담배액상 등을 팔면 불법으로 허가받은 업자만이 판매가능합니다. 디바이스도 청소년 유해물질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성인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팔면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상호신용금고'라는 이름이 '상호저축은행'으로 바뀌었으며 2009년부터 상호 단축이 허용되면서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을 위해서 변호를 하는 소송 대리인 , 고소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든 소송과 절차에 있어서 개인이 본인의 사건을 직접 수행할 수 있고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 것는 아니나, 제3자를 위하여 소송 대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착 지연에 따른 약관상의 일정 지연 손해금 이외에 확대 손해 등의 범위 (사업 기회를 놓친 경우의 그 확대 손해를 말합니다.) 등까지 손해배상의무가 확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고 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쌍방 폭행 행위를 한 것으로 싸움은 정당방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린 경우에도 폭행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서로에 대한 폭행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 등의 가입시에 깡통 전세 등과 같이 즉시 매매가 이루어 지는 부분 등을 미리 보완할 수 있는 법안 등이 있어야 하고 세금 관련 체납 등이 된 경우 이전등기 등의 제한이 있는 등 제도적 방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