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위 유실물법에 의하여 보상금의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가액의 5프로에서 20프로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경우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그러나 단순 목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바로 처벌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법 81조에 따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형사 절차 진행 중이라면 다시 고소를 할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전혀 상해의 고의나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적인 사안을 가지고 법률 검토를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지를 알고 시청 행위를 한 것인지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송금된 돈의 경우 부당이득으로 이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고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횡령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통상적으로 이용일수를 제외한 교습료 공제 및 10퍼센트 정도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것이 한국 소비자원의 분쟁조정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프로그램별 음악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저작권료를 책정하여 라디오, 배경음악, 기타 음악 프로그램별 세부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이용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이 시점이 기산점이 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