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용주차장에 건축공사 차량이 진입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없어요. 합법인가요?
아이를 픽업하러 학교에 가는데 학교 옆에 공용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으로 무슨 건물을 짓는다고 그 공용주차장을 엄청 큰 트레일러 같은 건축공사차량이 절반 이상 차지 하고 있어서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공용주차장이라지만 이래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을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만, 우선은 해당 공용주차장을 관리하는 해당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측에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용 주차장으로 해당 공사 현장에 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주차장 관리하는 구청 측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