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 무료로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7조제1항 및 「2022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2022. 1.) 197, 201, 500면 참조]. 법률상담: 무료 법률상담 지원 민사·가사 소송대리: 법률상담 및 법률구조 지원 결정 시 변호사에 의해 소송대리 지원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피해자 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및 고소대리 등 지원기타 치료 지원, 긴급 조치 등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조기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2) 월평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어야 하는 점에서 근로소득이 월 300만원의 경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바로 스토킹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 반복적으로 기다리는 경우인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아이템의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의 편취 요건으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안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보통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로 운전자가 누군지 알 수 없어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에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포함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경범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적발되어 현장에서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석방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가정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가석방의 심사에서 불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소가 되는 상황을 가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서버를 두고 있고 해외의 사법권이 적용을 받아, 국내의 사법권이 미치기 어려운 점에서 이를 제재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163조 제3호). 수급인이 3년간 공사대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으 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상대방에게 공 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런 점에서 단순히 만나서 일대일 대면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결여 되어 이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