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 신청 은 정식 재판 청구시에 가능하며 그 사실조회 신청만을 별도로 신청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의 대부분 국가에서 출생시는 0세로 생일 도과 여부를 기준으로 나이를 산정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1세 부터 시작하는 점에서 다른 세계적인 추세를 맞추어 개편을 한 것으로 그 취지를 들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포인트 적립 등에 금전적 이익이 편취 된 것이 아니라면 즉 금전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사안을 가지고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에게 다음의 약물 또는 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8조제3호 참조). 해당 사안은 배포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경우라면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시 재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를 알선하거나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마약을 소지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고 또한 마약류를 운반, 사용 한 자 등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텔레그램 등 인터넷 등의 거래가 발전함에 따라 비대면 거래, 대금 지급 등 범죄가 용이해진 점에서 많은 처벌의 강화 요구가 높아 지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이를 처분하시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에 보관이 가능하면 보관을, 보관이 어렵다면 상대방이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해당 사안이 공정거래법과는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판 제품인 특성상 개봉시 반품이 어려운 정도인지 성격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지속 배송 지연시에는 관련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닉네임을 가로챈 경우가 금전적 이익과 관련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사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