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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0억 미만회사의 이사회 구성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법상 이사회는 3명 이상의 이사가 있는 경우에 구성해야 하지만(상법 제393조 1항), "이사회의 설치가 필수가 아닌"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비상장 주식회사 등)에서는 정관에 '이사회를 두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정확히 말하면,이사회가 설치되지 않는 주식회사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 전원이 공동으로 업무 집행과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즉,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으면 이사회 대신 이사 전원이 따로 모여 결의를 하거나, 하나의 대표이사가 전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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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업체 대표와 영리법인 대표의 겸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겸직은 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비영리법인(고유번호사업자)의 대표가 주식회사(영리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다만, 비영리법인의 정관, 관련 법령(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해당 비영리단체의 주무관청의 관리규정)에 따라 겸직 금지 또는 제한 조항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정관 내 겸직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예시: "대표이사는 본 기관 외 영리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다."비영리법인의 이사회에서 사전 의결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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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배터리 교체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체가 쉬운 소모품인 전등, 현관 도어락, 리모컨 등 일반적인 배터리는 소모품으로 간주되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화재 경보기 등이나 기타 전등, 배터리 등의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라기 보다는 위의 범위라면 임차인 측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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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본식때 신부 입장을 못하는 사고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평생 한 번 있을 결혼식에서 예식장 측의 과실로 상당히 속상하셨을 것으로 이해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과실 등으로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는 이를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데, 위의 상당한 마음의 상처는 이해되나 이를 금전적인 손해로 보기는 어려워 위의 환불 범위 내에서 적절한 범위에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소송으로 들어가는 소송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매우 언짢으시겠지만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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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를 신청할 때 절차와 기한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청구의 취지와 원인청구의 연월일가정법원의 표시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피상속인과의 관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법률 / 가족·이혼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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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계약 위반상의 고의 과실 등에 대해서는 이를 청구하는 자 측에서 입증책임이 있어서 구체적인 계약서, 기타 위반 사실,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의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법원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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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유출시 기업의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법적으로 요구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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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보수 10프로 꼭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내용과 사건 위임 계약의 내용 및 사건의 진행 경과를 확인해보아야 해당 위임계약의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기 어렵고, 약정된 성공보수도 임의로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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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재판 구공판으로 넘어가고 나서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사건 관련 서류나 물건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에 열람 신청을 하여 기록 등을 송부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가장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어떠한 범죄의 혐의로 기소가 된 것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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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가다가 돌이 날라와 앞유리 금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갑자기 돌이 튀어 유리가 깨진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서 도로 관리자를 상대로 수리비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 부분에서 과실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에서 구체적인 가해 차량이나 과실 차량, 도로의 파손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아쉽지만 자차손해 보험 등의 수리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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