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료기관과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그 비용을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함)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신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위 사실만으로 바로 횡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 사임을 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는 다른 국선 변호인으로 선임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명확한 증거와 사실관계가 범죄의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는 범죄로 보지는 않아 형사 처벌 등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층간 소음으로 인한 손해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의 의사는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라면 혼인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는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경우도 통상적으로 있는 것으로 제출하시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따기 전에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는 그 나무와 일체이므로 그 나무의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뭇가지에 달린 감을 따 먹으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과 변명의 기회, 진술거부권 등을 미고지 한 경우에는 위법한 체포로 이로 인한 수사로 발견한 증거 모두가 증거 능력이 배제되고 위법한 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법행위는 모두 연대 책임으로 부진정 연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 공범 들 중 누가 되든지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