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근처에서 사진 찍는 행위

Question

군사시설 주변 숲에서 사진 찍어도 되는 걸까요?군사시설 하나도 안 보이게 하고, 주변 나무들만 보이게 사진 찍고 싶은데 사진 찍으려는 행위 자체도 안 될까요?

이성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사기지법에서 군사시설을 촬영을 금지하고 있어서 해당 행위는 군사 시설을 촬영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처벌의 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2. 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출입. 다만,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         가. 통제보호구역         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2.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 다만,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보호구역등의 표지(보호구역등임을 나타내는 표본ㆍ표석ㆍ부표ㆍ출입통제표찰 또는 수중부설물을 포함한다)의 이전 또는 훼손         6. 군함의 항로 방해         7. 표류물, 침몰물의 습득 또는 군사작전이나 항해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의 유기(遺棄)         8.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항공작전기지에의 착륙         9. 군사시설 또는 군용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         10. 군용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군용항공기 운항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11. 제5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각종 총포의 발사, 폭발물의 폭발 등의 행위         12.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제한보호구역 안에서의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매설물 등(이하 “장애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         ②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은 보호구역 안에서 군용통신에 장애가 되는 장애설비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