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음료수에 약을 타서 줄 때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클럽에서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서 음료수를 줬는데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집 가니 잠을 엄청 자서 어제 잘못 마신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수면제를 탔다고 하는데 이것이 음료수에 수면약을 타서 주는 것이 처벌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약물을 먹이는 행위는 상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의식을 잃을 수 있는 수면제 등을 탄 음료를 건네어 정신을 잃게 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상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