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형법 조항입니다. 독일 형법상 존재하며, 19세기부터 시행되어 판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법 독립성의 침해라는 반대 의견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에 있어서 차량을 절도 받은 사람이 차량 종합 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자가 하여도 해당 사안에 사고에 있어서는 운전자가 절도범인 것이고, 운전자만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난 점에서 해당 사고에 대한 전적인 과실 책임 역시 해당 운전자인 절도범의 책임이지, 절도 피해자에게 그 과실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운전자와 운행자 의 개념의 차이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직접 조종하는 사람이며, 운행자는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운행 이익을 누리는 주체(통상 소유자)입니다. 개인차는 운전자가 운행자인 경우가 많으나회사 차를 운전하는 회사원(운전자=회사원운행자=회사)처럼 법적 책임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개인차는 운전자가 운행자인 경우가 많으나회사 차를 운전하는 회사원(운전자=회사원운행자=회사)처럼 법적 책임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오랜 기간 동안 변제안에 기하여 성실히 변제를 하신 점 축하드리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직접 가셔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납부 후 약 1~3개월 내에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3월 마지막 납부 후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인(변호사/법무사)을 통해 진행했다면 서류 제출로 마무리되며변제금 납부 완료 후 법원이 자체적으로 면책 절차를 밟게 됩니다.직접 절차를 진행하신 경우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셔도 되며,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속상하실 일로 보여집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 것으로 실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 등과 여러가지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위의 경우 고소를 하실 수는 있지만 그 범죄의 명확한 입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은 실효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민사상 상담의 품질에 대한 중요한 부분의 착오(중요한 부분이 미리 설명한 사실과 명백하게 다름) 에 의한 취소로 지급한 상담료의 반환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 역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그 실익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실익이 있는 상대방에게 타격을 줄수 있는 사안을 찾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의 주신 내용 대로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된 경우, 정지 기간을 제외하고 실제 공소시효가 진행된 기간(국내 체류 등)의 합계가 법정 공소시효 기간에 도달하면 여러 차례 분절되었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시효 정지는 그 사유가 사라지면 남은 기간이 다시 진행되는 방식입니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정증서로 채무에 대한 변제확약서 내지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없이 채권자가 임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등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위 900만원의 채무만으로는 개인회생시에 불이익을 고려하면 이 역시 적절한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부라도 변제하는 것으로 150만원의 변제를 매월 적시에 하거나 일부라도 변제를 지속 하시는 것 이외에 현재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확하게 어떠한 결정문을 송달 받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도 소송을 응소하여 다투신 후에 결정문을 받아 인도 집행 결정문을 받은 경우라면,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에 불복하는 즉시항고가 필요하겠습니다. 건물인도(명도)명령에 불복하려면 결정문 송달 후 7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항고기간이 지났거나 유치권 등 정당한 점유 권원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 및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대응합니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으므로 별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합니다.신속하게 추가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부모님이 문자수신받도록 설정하고 신청했으면 부모님에게 결제알림, 이상 거래 알림이 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해당 확인서(특약 삭제 또는 승계거부 조항 무효화)에 서명하는 것은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보증보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승계 거부 조항은 HUG 입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에 필수적인 삭제 대상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특약 조항을 삭제하거나, HUG에서 요구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는 것(그 경우 해당 특약을 행사 하지 않는 것: 즉 ,임차인이 중간에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여 즉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라는 특약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위의 약정서로 확약하는 것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경찰 등은 제보자의 신원 비밀 보장을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제보시 엄격한 신원 비밀 보장을 요청하시어 공개 되지 않도록 당부를 하시면 공개되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확실한 혐의가 없었더라도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고의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정황(음주 후 운전석에 앉는 모습, 비틀거림 등)을 보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