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정속 주행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로 1차선은 추월도로이기 때문에 이를 정속 주행하여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서면은 아니므로 법적으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일정한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그럼에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반성하는 점을 적극 표현하는 것은 아무런 탄원서나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입하신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여 위의 사고가 보험의 부보 대상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일단 유리창 등의 구조물의 관리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옷 자체를 보상 받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불법행위를 한 자를 쉽게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신중하게 절차 진행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영상 등은 FIFA와 정식 계약을 맺은 중계권사의 저작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SNS에 배포, 전송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어서 페이스북 등의 자체 확인으로 차단이 된 것으로 위의 사실만으로는 바로 처벌 받는 행위를 하신 것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상 과실 여부 즉 상한 음식을 판매한 점에 대한 명확한 증명이 다소 어려움이 있고 식당측에서 사실을 인정하지않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잘 고려하여 신중하게 소 제기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이나 기타 성폭행 사실이 공소시효가 있으나 과거의 일을 다시 공론화하여 다른 사회적인 판단을 고려하여 관련 사실을 공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즉 반드시 형사 처벌을 고려하여 위와 같은 공표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당연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 월세차임이 2개월 연체 되는 것은 임대차 계약의 즉시 해제(지) 사유로 보고 있고 임차인이 중대한 계약상 의무인 차임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위의 경우 무효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용증 등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다면 보전 조치 (가압류 등)을 하여 강제집행 방안을 확보하여 이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제기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과라고 함은 범죄기록을 말하며 경제사범 이라고 함은 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상 이익 등을 편취하는 경우에 경제사범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로 공판을 통해 형을 선고 받은 경우 범죄기록 이른바 전과가 생기는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