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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아리따운진도개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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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 전역 전에 가능한가요?

전역을 앞둔 현역 군인입니다.

전역하고 나서 바로 약국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약국개설등록같은 경우는 전역하기 전에 미리 해도 되나요?

약사법에는 그런 사항이 보이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전역하기 전이라면 공무원신분이기 때문에 개설등록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아직 현역 군인 신분이라면, 군인 복무 규칙 등에 의하여 겸직 금지 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전역 이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