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유통사가 저희를 제조사로 거짓표기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1. 저희는 수산물 식품 제조사입니다.
2. A라는 유통사에 22년 3월 16일에 제품을 납품한 적이 있으며, A 유통사는 B 온라인업체를 통해 저희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표시사항에는 제조사가 저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3. B 온라인업체의 판매량이 저희가 납품한 제품량보다 많아진 것을 확인하고, 저희 제품이 아님을 의심했습니다.
4. 저희는 B 온라인업체가 판매하는 "저희" 제품을 구매해보았습니다.
5. 수령하여 직접 확인한 결과, 저희 제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6. 다른 곳에서 같은 종류의 생선을 매입한 뒤, 저희 제조사 이름이 나온 표시사항을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7. 11월 20일, B온라인업체와 A유통사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현재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제재와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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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이나 기타 부당이득 등의 문제는 없는지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