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절도 행위 등에 대해서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형사 절차가 아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에 기하여 별도의 법적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합의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호텔 측의 오류가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이지만 법적으로 다른 구체적인 손해의 발생에 대해서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등을 협의해 볼 수는 있지만 법적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의료 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의료 과실에 대해서는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실익여부를 신중히 고려하여 소제기 여부를 판단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벽에 예술 행위의 일환이라고 하여도 그래피티를 하는 경우에는 손괴죄로 볼 수 있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철도 기차에 그래피티를 하여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촬영행위를 한 자는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조(벌칙) ① 제9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군사시설 또는 군용 항공기를 손괴하거나 그 기능을 손상시킨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 제9조제1항제6호, 제10호 또는 제1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자③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④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 2015. 9. 1.>1. 제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자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명령(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9.>1.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설비등을 사용한 자3.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4. 제11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거, 그 밖의 조치 명령(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명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따르지 아니한 자5.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⑦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선박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⑧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각자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고 서로의 피해를 준 정도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을 각자 받게 됩니다. 통상의 일반 폭행죄의 경우 서로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상호 철회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포교, 선교의 자유가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되게 됩니다. 이를 금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성범죄 관련 처벌 가능 여부를 판단해 볼 수는 있겠지만 위의 내용만으론 직접적인 성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위 입금 내역만으로 부족하여 실제 대여금이라는 명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불안감 조성 등만으로 처벌이 되기는 어렵고 명예훼손 등이 될 수 있을지 는 실제 작성하신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 실제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