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반드시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실제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 편취인데, 실제 변제를 일부라고 한 경우 이를 돌려 주었다고 하여 사기죄의 고의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대리점 측에서 50퍼센트의 가격을 청구하는 법률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청구를 하더라도 적극 항변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60개월의 1/3인 18개월 이후 부터 심사 대상 요건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확실히 고소를 당하실지를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 등이나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점에서 미리 성추행 등의 문제를 고민하실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사문서의 위조나 기타 보조금 등의 지원 목적으로 문서를 만든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추가사실의 확인 및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도로 역시 도로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상해의 결과 등이 이루어 진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각별한 주행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상에서 케릭터 명이나 아이디 만으로는 모욕죄에 있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 내 장애인전용주차장 설치는 2005년 7월 1일 이후 건축되는 건물에 대하여 주차대수의 3%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를 폐쇄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약정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등을 가지고 민사상 약정금 또는 해당 대금 청구 소송에 대해서 민사상 청구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계약 기간이 있고 임대인과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합의 해지에 대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데 위의 사유만으로는 관련 합의에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임의 해지를 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