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 전동 킥보드 아파트 도로 사고
아파트 도로안에서 킥보드가 보행자와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인도 주행시 벌금을 무는데 아파트 도로안에서 주행해도 똑같이 벌금을 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도로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주행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처리가 될 것이며, 킥보드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상해죄 등 성립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도로 역시 도로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상해의 결과 등이 이루어 진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각별한 주행의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