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유 전동 킥보드 아파트 도로 사고
아파트 도로안에서 킥보드가 보행자와 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그리고 인도 주행시 벌금을 무는데 아파트 도로안에서 주행해도 똑같이 벌금을 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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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도로라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주행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처리가 될 것이며, 킥보드가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상해죄 등 성립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도로 역시 도로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상해의 결과 등이 이루어 진 경우라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각별한 주행의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