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은 누구나 원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재판에 임해 양측이 주장합니다. 한편 형사재판은 범죄를 일으킨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해 경찰관과 검찰관이 수사를 실시하고 검찰관이 피의자를 기소하는 절차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또는 불법 성착취물의 시청이 아니라면 시청만으론 처벌 까지 보기는 어려우나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호를 속용 즉 계속 사용하는 것은 양도양수 계약과 전혀 실질이 맞지 않아 양수인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협의 후 계속 사용에 미리 합의를 하시는 것이 법적 분쟁을 줄이는 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이라는 점은 나중에 중요한 사항을 밝히지 않는 경우 혼인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서 있는 그대로의 사정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알리는 것이 나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사형을 집행한 이래로 현재까지 24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는 2007년부터 대한민국을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 임시조치 결정 후 주거나 직장 등을 옮겼다면 법원에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채무라고 함은 보증관계에 있어서 보증채무와 주채무로 나누어 지기 때문에 주채무 부존재 항변이라고 함은 해당 주채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수술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일부 비용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 즉 실제 주고 받은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까지 받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회생이라는 점은 지속적은 수익을, 수입을 전제로 하여 일정한 변제를 하는 것인데 변제에 문제가 갈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