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2세, 15세 이상 관람가 영화의 경우에는 해당 연령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입장시켜서는 안 되지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관람할 수 있습니다(제29조제4항).그러므로 부모가 아닌 이상 위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면 다른 사람이 듣는 경우라고 하여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신자가 원치 않는 불법 스팸문자를 직접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대상에 해당이 됩니다.불법스팸에 대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해서 18년 전의 사안이라면 통상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관련 범죄는 일반 사면의 대상으로 해당 기록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기간을 알기는 어렵고 과태료 등이 부과 되는 것이면 적어도 한달여 등의 기간내에 처분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정해진 일자에 해당 부여 기관에 대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 등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이용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의 부수적인 점에서 관리비에 별도로 포함이 될지 말지는 사전에 계약 약정 사항으로 정하고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관리비의 제외 여부를 미리 정하거나 추후 협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나 명확하게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다소 부족해 보이기는 합니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도 적은 액수라 법적 절차 진행하는 것도 실익을 잘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익이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진단서 등을 가지고 폭행에 따른 고소를 진행해 볼 수는 있으나 말리던 가운데 고의 없이 위 부상을 입은 점에서 참고인으로 분류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건에 대해서는 의견서 등으로 처벌을 구하는 의견을 제시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동물 점유자의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여 금지할 수는 없으나 영업하는 장소에서 벗어날 것을 영업주가 요청해 볼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