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조사 받기 전에 관련하여 방어할 수 있는 사실 등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내역 등)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여 적극 방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명확하게 성적 의도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관련하여 모욕죄 적용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다른 요건 (특정성) 성립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이를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전동킥보드등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함)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대여 사실을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증거가 필요한 바, 송금 증 , 내역 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련하여 대여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좀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지 위의 사실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부족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고의를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실형을 받은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집행유예가 실효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특약사항을 입증하기도 어렵고 관련하여 담배를 태운 행위로 인한 손해를 정확하게 파악해 보아야 하겠지만 위 수리비는 다소 과한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책임은 발생할 수 있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누수의 원인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관리 등의 과실 등(노후시설에 대한 수리 등을 하지 않은 과실)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보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1항). 사망신고는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의 대금만을 편취당하신 사기 범죄로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여 관련 보증금은 우선하여 변제를 받으실 수 있고 배당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하여 경매 완료시에는 낙찰자와 협의하에 이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