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음주운전 전과기록이 평생 따라다니나요?

Question

18년전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이후 술을 안마셨음 그런데 집에 있는데 경찰이 음주신고 왔다면 그날 집에서 과실주 한잔마셨는데 음주 부르라고해서 불으니 음주정지치수가 나왓는데 음주취소가 됏어요.신고로 와서 음주측정하고 그날 당황스러웠는데 음주정지치수가 운전면허 취소되니 너무 억울합니다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 18년 전의 사안이라면 통상 음주운전과 같은 교통관련 범죄는 일반 사면의 대상으로 해당 기록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②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③ 벌금: 2년

따라서 전과기록이 평생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