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영업하는 가게 앞에서 서로 껴안으며 키스하고있어요, 제지방법이 있나요?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 앞에서 고등학교 1-2학년(고등학교 추리닝을 입었음) 학생으로 보이는 남,여학생이 서로 껴안으며 입을 여러번 맞추고 있습니다. 물론 지나가는 사람도 여러명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불법은 아니겠으나, 해당 학생의 학교에 알려 지도를 요구해보시는 정도는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 '공연음란죄'가 성립,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길에서 남녀가 키스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으로 강제하여 금지할 수는 없으나 영업하는 장소에서 벗어날 것을 영업주가 요청해 볼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