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 '공연음란죄'가 성립,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6514, 판결).
길에서 남녀가 키스를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