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사정사는 소송을 할 수 없고 합의 등의 대리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변호사법 위반입니다. 사고의 수준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역시 소송 등이나 법적 절차를 간다고 하여 실익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에 물품 거래 자체가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으로 귀화 등을 하여 이에 대한 출입국 절차에 외국인의 입국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경우를 예상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 글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성립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론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사 자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사로 들어 갈 수 있는 링크 자체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기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고 전적으로 질문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위 핸드폰의 파손이 이루어 지게 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그 수리의 책임이 전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 행위 자체가 형법으로 처벌을 하는 범죄행위는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 즉 대표자에게 시정 조치를 취하게 청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관련 제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기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사건의 경우 욕설과 협박 하는 내용이 크게 증거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격자의 증언이 추가로 이루어 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인 신분인 경우에는 군형법에 따라 형법이 준용되어 처벌이 되게 됩니다. 군인신분인 경우라면 휴가 중 범죄, 입대 전 범죄 역시 군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