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사 계약서나 기타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의 경우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 된 경우라면 이를 전부 해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계약 해제 및 기성고(이미 완료 된 공사 부분)에 대한 사항을 지급 하고 나머지 손해 등의 배상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에서는 자동갱신을 막으려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임차인은 적어도 2개월 전에는 계약 갱신이나 계약 갱신의사가 없음을 알려서 계약을 종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로를 제공한 이상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조항은 불이익한 것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 글과 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지 위 글의 묘사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이 완전히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막연히 손해배상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원을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수리비 등의 청구 내역 등의 손해입증액에 대해서 배상을 하면 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대여금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 되나 위의 경우 정확하게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대여계약서 등 서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두 차례 거래를 문의하고 파기를 한 점인데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고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은 아니므로 위 사실만으로 처벌이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 관련하여 수리비를 청구하기는 위 손해가 워낙 적고 특별히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지위가 전 임대인인지 여부를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도를 한 경우라면 매수한 자에게 포괄적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이전되기 때문에 전세금 반환에 대한 책임이 일반적으로는 이전 집주인, 이전 임대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인데 이는 구체적인 손해액을 질문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치료비 등이 들어간 경우라면 치료비 상당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아직 구체적인 치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를 입증하여 인용받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